면접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게 되면 기준이 되는 건 계약서 쪽입니다. 구두로 정리하고 넘어간 항목은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언제 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출근일에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라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위탁) 형태여도 계약서는 씁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닐 뿐, 보수와 업무 범위, 계약 기간을 정한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기준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안 쓰자고 먼저 제안하는 쪽은 대개 남길 게 없어서입니다.
1. 계약 형태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가
문서 제목부터 봅니다. 근로계약서인지, 업무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퇴직금과 연차,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근로자(4대보험) 보험료 절반을 센터가 부담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이름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 외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제한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임금 구성이 계산 가능한 형태인가
"수업료 45%"만 적힌 계약서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아래 항목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유무와 금액
수업료 비율과 구간별 승급 기준
인센티브 산정 방식 (재등록, 신규 등록)
급여일과 정산 마감일
공제 항목
승급 기준이 "센터 내규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다면 그 내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기준은 나중에 바뀌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정산 기준이 결제 기준인가 진행 기준인가
같은 비율이어도 손에 들어오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제 기준: 회원이 결제한 달에 수업료 전액이 정산됩니다
진행 기준: 실제로 진행한 회차만큼 매달 정산됩니다
50회권 250만원을 등록한 회원이 있다면, 결제 기준에서는 그달에 정산이 끝나고 진행 기준에서는 6개월에 걸쳐 나눠 들어옵니다.
퇴사할 때 차이가 커집니다. 진행 기준에서 남은 회차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미진행 회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장이 없으면 그만두는 시점에 협의로 넘어갑니다.
4.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이 적혀 있는가
수업 시간이 아니라 센터에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주 몇 일 근무, 휴무일 지정 방식
수업이 없는 대기 시간에 상주 의무가 있는지
하루 수업이 4개인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어야 한다면 실제 구속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관행으로 굳어집니다.
5. 업무 범위에 수업 외 업무가 적혀 있는가
면접에서 "청소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계약서 업무 범위가 비어 있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청소와 기구 정리, 세탁, 홍보 업무, 데스크 응대, 당직, 오픈·마감 근무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적혀 있는 게 낫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그 밖의 일을 요청받았을 때 기준이 생깁니다.
6. 계약 기간과 수습 조건
계약 기간과 갱신 방식
수습 기간의 길이
수습 기간 중 급여 조건
수습 기간에 급여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데는 계약 기간과 기간 길이에 관한 요건이 있고,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조건이 계약서에 없는데 첫 달 급여만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7. 정착지원금에 붙은 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돈에는 대개 조건이 붙습니다.
의무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인지
그 전에 퇴사하면 반환 범위가 전액인지 잔여 기간분인지
지급 시점이 입사 시점인지 일정 기간 근무 후인지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와 조건
"1년 안에 그만두면 전액 반환" 조항이 흔합니다. 400만원을 받고 10개월 차에 그만두면 400만원을 다시 내놓는 구조인지, 남은 2개월분만 반환하는 구조인지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8. 경업금지와 회원 유인 금지 조항
퇴사 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범위를 봅니다.
제한 기간 (몇 개월, 몇 년)
제한 지역 (반경 몇 km, 같은 구 내)
제한 대상 (경쟁 업체 취업 금지인지, 창업 금지인지)
회원 연락이나 유인에 관한 조항
이런 조항이 항상 그대로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보상이 없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해두면 분쟁 자체는 생깁니다.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면 서명 전에 조정을 요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9.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
"1년 미만 퇴사 시 위약금 ○○만원"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금액을 미리 못 박아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육비 반환 조항도 자주 나옵니다. 센터가 부담한 교육 비용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여기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본인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유효한지, 이미 서명한 조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도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생기는 일
급여를 덜 받았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수업료 비율을 얼마로 이야기했는지 확인할 문서가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업무 범위가 계속 늘어납니다. 청소, 홍보, 당직이 하나씩 추가돼도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에서 다툽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둘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정착지원금 반환 요구, 미진행 회차 정산, 회원 인계까지 전부 협의로 넘어갑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면 시점이 남습니다. "계약서 작성 언제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정도면 됩니다.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급여 입금 내역, 수업 스케줄과 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센터 단톡방 내용. 나중에 근로자성을 따질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들입니다.
받은 계약서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서명만 하고 원본을 센터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이라도 남겨두세요.
미지급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위 자료들로 근무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조건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해두세요. 근무 일지,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Q. 수정을 요청하면 채용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조항 확인을 이유로 태도가 달라지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정산 기준이나 업무 범위처럼 명확히 적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구두로 약속한 조건은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면접에서 들은 조건은 문자로 한 번 정리해 보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준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
서명 전에 사진부터. 그 자리에서 다 읽기 어렵다면 사진을 찍고 하루 검토하겠다고 요청하세요.
숫자가 들어간 조항을 먼저. 수업료 비율, 정산 기준, 정착지원금 반환, 위약금. 분쟁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내규에 따름"으로 넘어간 항목 확인. 내규를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직접 적어달라고 하세요.
사본 보관. 서명한 문서는 반드시 한 부 받아두세요.